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대상, 지급 업종, 기간

약 37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600만원을 중심으로 추경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신청 대상, 업종, 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정부->방역지원금, 인수위->피해지원금으로 불러졌었는데 이번 윤정부에서는 손실보전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방역지원금이 아니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 3차 신청하면 됩니다.

 

 

 

 

 

핵심은 코로나로 인해 직접, 간접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1차, 2차를 거쳐서 4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3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을 내세웠고, 인수위를 거치며 최대 금액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기본 600만원으로 국무회의 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즉 600만원 + α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습니다(확인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습니다(확인지급)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은?

약 370만 개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기존 1, 2차 방역지원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이 중도에 폐업하지 않고, 계속 영업중이라면 이번 3차도 받을 수 있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은 332만 개였는데, 기존보다 38만개 업체가 증가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1, 2차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공통 자격

• 국세청 사업자등록 업체
• 연매출 30억 이하 사업체
• 매출 감소

 

1, 2차 지급을 할 때는 매출 감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했는데 지난 5월 11일 여당 대표 브리핑에서 "피해를 본 모든 소상공인"으로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는 변경될 수도 있지만, 매출 감소가 자격에서 빠질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38만개 업체가 증가한 것으로 추측합니다.

 

 

최근 폐업했다면 지급 가능?

아쉽게도 1, 2차 기준일 폐업 상태였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정부가 바뀌면서 폐업을 했더라도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폐업자까지 600만원을 지급한다면 범위가 너무 커져서 아마도 영업중인 사업장이 아니라면 손실보전금은 받기 어려울 것으로 추측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전달되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에 최대 1천만원…尹정부, 사상 최대 59조원 추경 | 연합뉴스

 

 

예상 지급일정

5월 13일 국회 제출하는 것으로 발표했으므로 빠르면 5월 16일 ~ 20일 사이에 본 회의가 열리고, 통과가 된다면 5월 23일 ~ 27일 사이에 지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1차, 2차 DB가 남아있으므로 1,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았다면 600만원 신속 입금이 예상됩니다.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는 아직 발표되진 않았지만, 기존 홈페이지를 재활용하고, 손실보전금으로 명칭만 변경하여 재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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