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주식투자로 인한 개인회생 가능하다?

최근 비트코인 루나 상장폐지를 하면서 비트코인 개인회생, 파산 문의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투자로 돈을 버는 사람도 분명 존재하지만, 누군가 돈을 벌면 잃는 구조라서 잃다보면 순식간에 빚더미에 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투자를 하는 2030 남성분들은 크게 대출을 받거나 전재산을 몰빵하여 투자하는 경우 다시 재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비트코인에 전 재산을 투자했거나 대출을 받은 분들이 실패하게 된다면 이 빚도 개인 회생이 가능할까요? 아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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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주식 투자로 발생한 채무 개인회생, 파산 가능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즉, 안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파산을 하려면 법무법인, 변호사에게 맡길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어느정도 공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전 알아두어야 할 사항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회생 뜻

개인회생은 정확히 어떤 뜻을 의미하는지 사전적 의미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 2004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변제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면 "열심히 일 할테니까 사회의 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채무좀 깍아줘" 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개인회생 장점 3가지

1. 익명이 보장된다
2. 독촉이 없다
3. 빚의 탕감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의 단점 2가지

• 은행 대출 및 신용카드 사용이 어렵다.
• 신용등급, 신용정보에 예민한 직종이나 회사 취업에 제약이 있다.

 

개인회생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빚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사실상 회생은 하나의 빛이 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하려면 자격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첫번재는 꾸준히 소득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 분들이라면 거의 대부분 해당될 것입니다. 매월 일정금액의 이상의 소득이 발생해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번째는 보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더 커야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채무 금액이 적다면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채무 금액을 갚으면 됩니다. 즉 갚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자신의 재산이 어느정도 인지 모두 점검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은 무담보부채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 15억 원 이하여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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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법원의 절차에 따라 결정되므로 신청자격에 해당된다고 하여 모두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트코인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한 판례를 살펴보면 채무자의 경제력이나 수입을 완전히 벗어난 과도한 투자(월급 200만원인데, 무리하게 억 단위로 투자한 경우 등)로 기각하기도 합니다. 

 

즉 종합적인 내용 정리해보면 최근 법원에서 가상화폐, 주식투자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투자 관련 금액을 소명하지 못한 지출로 간주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하게 하는 추세입니다. 즉, 원금 전부를 변제해야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는 혼자 해결하기는 어렵고, 개인회생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 개인회생 관련 내용 정리해보았습니다. 비트코인으로 진 빚도 개인회생은 가능하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 경우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도 있으므로 전문 상담을 통해 변제 금액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개인회생 자격 조건이 되는지 확인해보신 후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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