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부가세 별도 하면 안되는 이유

INFO NEWS 2022. 12. 25.

종종 헬스장, 요가, 필라테스 학원에서 현금영수증을 해달라고 요청하면 부가세 별도라며 10%의 추가금액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엄염한 탈세 방법중 하나이며 신고시 업주는 과태료를 내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현금영수증 부가세 별도 처리하면 안되는 이유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뜻

현금영수증은 현금 결제에 대하여 발행해 주는 영수증입니다. 소비자가 현금과 함게 카드나 핸드폰 따위를 제시하면 가맹점은 영수증 발급 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해주며 해당 현금 결제 내역은 국세청에 모두 통보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 업체를 관할 세무서로 신고하면 행정 지도를 받게 됩니다.

현금영수증 부가세 별도 예시

질문 : 헬스장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및 체크, 신용카드 결제시 부가세 별도 지급이라는 문구라고 붙여 놓았는데 이것은 불법인지,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국세청 답변 : 귀하의 민원 내용은 현금영수증 발급 또는 카드 결제 요청 시 부가가치세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는 사업자의 안내가 합법인지 여부가 궁금하며, 만약 이러한 사업자의 행위가 불법일 경우 과세관청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 내용은 다음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문의하신 내용 중 첫 번째 합법 여부 관련하여 거래 다가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받는 것은 불법이 아닌 정상거래에 해당하나, 현금 영수증 발급 또는 카드 결제 요청을 이유로 현금결제 시와 다른 이중 가격을 제시하는 것은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거래 질서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실제 거래가 성사되었을 경우 거래 증빙을 첨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혹은 "신용카드 결제 거부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두번째 민원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안내문을 사업장에 부착하여 이중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거래 질서에 혼란을 야기했으며,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행정지도를 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즉 위 이야기를 요약하면 현금영수증 발급 또는 카드 결제 요청했는데 현금 결제 시와 다른 이중가격을 제시하는 것은 신고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현금영수증 부가세 별도 처리 하면 안되는 이유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