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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위반 신고 방법 총정리

INFO NEWS 2022. 12. 13.

보통 입사 후 2주 이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하는 사업장이 종종 있습니다. 저도 첫 회사에서 입사했을 때 한달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만뒀더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했을텐데 아쉽게 느껴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미작성-벌금
근로계약서-미작성-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근로계약서를 기한내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주를 신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벌금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벌금 금액은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외에도 근로계약기간, 임금구성 항목 계산, 지급방법, 휴게시간, 근로 시간, 휴일, 근무장소, 근뮤 내용 등을 위반하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과태료 기준을 확인해주세요.

 

위반항목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근로 계약 기간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임금 구성 항목 계산, 지급방법
근로일, 근로일별 근로 시간
휴게시간 30만원 60만원 120만원
휴가
근무 장소 및 근무 내용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위와 같은 필수 항목을 누락했다면 누락된 항목마다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위반되는 항목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작성해야 합니다. 회사와 연계된 노무사가 있다면 반드시 검토해보신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고용주분들은 꼼꼼히 확인하셔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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