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울리는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부동산 계약전 필독)

잡히지 않는 부동산 가격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매로 구하기도 힘들고, 전세집은 더더욱 구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2030 청년들이라면 전세 계약으로 첫 부동산을 시작해야합니다. 오늘은 전세 계약을 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보증금까지 날릴 수 있으므로 오늘 포스팅한 내용을 꼭 필독하셔서 부동산 계약 전 공부를 제대로 해두시길 바랍니다.

 

 

 

 

전세 사기 유형

 

1. 불법 중개사무소

부동산을 통해 계약한다면 모두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불법 중개사무소에서 거래하는 경우 사기를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기 유형은 부동산 중개가 불가능한 무자격자, 또는 자격증을 대여하여 불법 중개사무소 등을 통해 이중계약과 동일한 방법으로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방식입니다.

 

뉴스에서도 불법 부동산 중개인과 계약 후 피해를 보는 케이스가 많이 보이므로 부동산에서 계약하더라도 실제 부동산 계약 관련 업무가 가능한 사람인지 파악을 먼저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사무보조로 일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계약 업무를 처리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2. 이중 계약

이중계약이란 월세 세입자가 집주인 행세를 하여 또 다른 세입자를 구해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이 수법은 부동사나 관련 카페, 커뮤니티를 통해 시세보다 좀 더 저렴하게 세입자를 구하는 방식으로 전세 사기가 벌어집니다. 주로 범죄 대상은 저렴한 가격의 전세를 원하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들이 많습니다. 

 

이중계약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사 후 월세가 미입금되는 시점에서야 사기라는 것을 알아채는 경우가 많아서 보증금을 반환 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할 때, 집주인이 제공한 등기부등본 외에 계약 당일 날짜로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하고, 집주인의 신분증을 대조하여 본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또한, 계약 후 이사 이전에 변동사항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이후에도 당일 날짜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시길 바랍니다.

 

 

 

 

3. 깡통 전세 

최근 가장 자주 발생하는 사기 유형은 신축 빌라 사기, 즉 깡통 전세입니다. 신축빌라는 시세에 맞는 전세 보증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수법으로 부동산에 대해 어느 정도 아는 분들이라도 깡통 전세 사기에 당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신축 빌라를 매입할 때 최대 70% 이상을 전세 보증금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깡통 전세 일 수 있으므로 계약을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까지 받더라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변 빌라의 시세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전세사기 예방하는 방법

계약 체결 하기 전,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다면 전세 사기를 쉽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부동산 중개업자와 임대인 신분증 확인 

특히 임대하려는 건물의 실소유주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부동산 중개업자도 사칭일 수 있으므로 해당 시, 군, 구청 담당자에게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부동산 중개업자가 임대인으로부터 실제로 위임받은 것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분증 위조는 사칭 수법이 매우 정교하므로 등기권리증 등을 통해 추가적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

 

 

 

2)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 

먼저 공인중개서 협회에 등록되어있는 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부분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공제 증서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일종의 보험 형태로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금액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다만, 한도는 1년간 총 1억이므로 그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3) 등기부등본 확인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등기부등본은 거래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반드시 직접 떼어보셔야 하며 해당 서류에 적힌 소유자 인적사항과 거래하는 상대가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과 직접 거래가 가장 좋지만, 불가피하게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면 더욱 꼼꼼학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보증금 이체시 집주인에게 직접 이체하도록 합니다. 또한, 입금 후에는 이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하는 방법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은 집이 강제 경매 등의 이유로 집주인이 바뀌고 기존 임대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임대차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ㄷ로려 받지 못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만든 보증보험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로 세입자의 우선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온라인신청 두가지가 있습니다. 보증신청 여부 상담 후 은행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직접 방문하여 ㅅ니청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하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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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전세사기 유형 및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부동산 거래를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상식이므로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의 경우엔 더욱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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