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가계약금 반환 시한 대처법 총정리

요즘 전세 사기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세 가계약금 반환 시한 자세히 알아보고, 전세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 받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가계약금 반환 받기 위해서는 반환 특약 이외에 가계약 해제 통지 및 가계약금 반환 청구가 필요합니다.

 

 

목차
1. 전세 가계약금 이란?
2. 전세 가계약시 주의사항
3. 가계약금 특약 안해줄 때 대처법은?
4. 가계약금 반환 받는 방법

 

 

전세 가계약금 이란?

전세 가계약금으로 전세보증금의 보통 10%로 설정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전세 가계약금은 계약금보다는 소액이고, 대체로 계약금의 10% 정도를 가계약금으로 받습니다. 만약 전세 보증금이 1억이고, 계약금은 1천만원이라면, 가계약금은 백만원입니다. 즉 전세 가계약금은 전세보증금의 1%로 보면 됩니다.

 

 

월세 가계약금 평균 금액

월세계약은 전세예약보다 임대보증금이 작은데 월세 가계약금은 보통 얼마로 설정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가계약금도 정해진 것은 없지만, 보증금을 기준으로 가계약금을 설정합니다.

 

월세 보증금이 500만원이라고 하면 월세 가계약금은 5만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금액이 너무 적어서 집주인이 금액을 더 올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보통 5~10만원으로 월세 가계약금을 설정하므로 참고해두시길 바랍니다.

 

전세 가계약시 주의사항

전세 가계약 취소 후 반환이 가능할까요? 전세 가계약을 진행했는데 개인사정상 혹은 은행에서 계약한 집이 깡통 전세라고 밝혀졌다면 취소가 가능한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가계약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지만, 법원 판결을 확인해보면 "해약금=가계약금"을 준용해서 판결하고 있습니다.

• 해약금 뜻 :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해 매매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세 가계약 취소 반환은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취소한거라면 가계약금 반환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반대로 건물주가 취소했다면 이미 받은 금액의 2배를 상환해야 합니다. 

 

전세 가계약 취소 반환금 받은 판례 3가지

 

1. 특약이 있는 계약

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서에 설정하는 것입니다. 특약에 "어느 일방이 계약을 취소한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주고, 2배를 상환하지 않는다" 라고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2. 특정되지 않은 계약서

계약 물건이 구체적, 확정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했다면 법률적 효력이 상실한 계약에 해당합니다. 즉, 지급한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3. 대리권 없는 사람과 계약

대리권 없는 사람과 계약을 진행했다면 계약 무효에 해당합니다. 즉 공인중개사나 가족을 통한 대리인에 의한 계약은 유효하지만, 대리권 없는 사람과의 계약을 무효입니다. 

 

 

가계약금 특약 안해줄 때 대처법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전세 가계약 취소 반환금 받은 사례 중 하나는 바로 특약을 설정한 계약입니다. 하지만 특약은 집주인에게 요청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집주인이 특약 설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럴 때 대처법은 중기청 전세자금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이용시 해당 특약이 없으면 체결이 불가능해지거나 전세보증금 잔급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면 됩니다.

 

전세 가계약금 반환 받는 방법

전세 가계약금 반환 특약을 설정해두었다면 가계약이 파기된 후 가계약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가계약금을 바로 반환해주기도 하지만, 가계약금을 반환해주지 않는다면 가계약 해제 통지 및 가계약금 반환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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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전세 가계약금 반환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전세 계약시 특약 설정을 꼭 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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